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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조사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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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조사령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4(2)민,17;공1986.7.15.(780),86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토지조사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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